노란봉투법이란? 뜻 유래

INFO/상식2022. 10. 2. 22:20

야당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재계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름도 독특한 노란봉투법이란 도대체 무슨 뜻이며, 어떤 유래가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시사 용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상식 오늘도 공부하도록 해요.

노란봉투법이란?

최근 뉴스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 뜻과 유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가리킵니다.

그냥 뜻만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유래를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끼친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이 담긴 노란색 봉투를 손해 배상에 보태 쓰라고 보낸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후에 이 사연이 알려지며 4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는 시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금활동은 <아름다운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 이상의 모금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금이 시작된지 16일만에 손해배상액의 10%인, 4억7천만원이 모아졌습니다.

모금 111일만에 14억 7천만원이 모아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런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2015년 민주당 의원 (당시 당명 새정치민주연합)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으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는 되었지만,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이 엇갈리며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는 8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입법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경영계의 경우, 지금도 강성 노조 때문에 힘들어 하는 기업들도 많기에 반발이 거세며, 여당도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계는 입법을 원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경우,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리한 요구 등이 기사로 나오며, 노조에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마냥 노동계 편을 들어주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소 도크 점거농성을 벌인 하청 근로 노동자들에게 47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대우조선 해양 하청 업체 노동자의 급여 명세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노동자와 경영계 간의 갈등은 정말 풀기 어려운 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청 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대우가 정말 말도 못하게 안 좋고 그래서 파업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또 어떤 노조는 귀족 노조 소리를 들으며 말도 안되는 요구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 시민들의 반감을 사기도 하지요.

이러한 점 때문에, 법안이 적절한 선에서 결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다른 국가등레 비해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 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위의 표는 2010년 ~ 2020년 임금근로자 천명당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입니다.

한국은 38.1일로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 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경영계는 이러한 이유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찬성하고 있는데요.

노동계 측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노동계에 470억이라는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당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는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 뜻과 유래,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노란봉부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