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통과로 달라지는 것들

최근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상품 금리가 1~2%대 혹은 많아야 4% 이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요.

그 대안 중 하나로 P2P금융이 뜨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P2P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P2P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최근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P2P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P2P 금융법 통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2P투자란?

P2P는 대출은 받아야 하는데, 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하고, 그렇다고 제2 금융권에 돈을 빌리자니 이자가 너무 높아 대출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10%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곳입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 보다는 위험은 높지만 좀 더 높은 금리를 위한 투자를 하는 곳이 바로 P2P 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P2P 업체는 대출자와 투자자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며, 대출자에 대한 신용정보 등을 파악하고 해당 담보에 대한 가치를 매기며 대출자가 투자자에 지급하는 이자의 중간 수익을 마진으로 챙기는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쯤 P2P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니스트펀드, 렌딧, 테라펀딩, 8퍼센트펀 등이 이 당시 출범한 P2P 업체들인데요.

P2P 시장 규모는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로 각광 받으며 시장 규모가 당시 보다 10배 이상 성장한 상태입니다.

P2P금융법 통과로 달라지는 것들

하지만 P2P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생겨나며, 투자자의 돈을 횡령하는 이른 바 먹튀 업체까지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P2P 금융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아무나 P2P 업체를 설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P2P 업체 설립 기준 강화

법이 시행되게 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먹튀하는 P2P 업체를 빙자한 유사수신 업체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P2P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자기자본을 최소 5억원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혹시 업체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의 대출채권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 업체가 투자자의 돈을 횡령할 수 없도록, 업체는 별도의 계정에 투자금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의 P2P 투자 허용

그동안 증권사나 사모펀드 등의 금융기관의 기관투자로서 P2P 투자가 불허 되었으나, 앞으로는 기관투자자의 P2P 투자도 허용됩니다.

단, 건실한 투자건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이 해당 투자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상품 당 투자 모집액의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 P2P금융사 역시 본인들 상품에 자기자본 투자가 가능해지는데요.

P2P 업체는 한 상품 당 투자모집액의 2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역시 업체가 우량 상품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함 입니다.

P2P 투자 세금 경감

P2P 투자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의 투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지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세금이 될텐데요.

그동안 P2P 투자 하면서 P2P 업체에서 가져가는 수익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금이 말도 안되게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P2P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현재 27.5% 입니다.

이를 대부업법상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25%에 지방소득세 2.5%가 더해져 27.5% 라는 비싼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은행에 예금했을 때처럼 15.4%로 세율이 감소합니다.

기존에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여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내가 투자한 P2P라 하더라도 이자를 1월에 받게 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P2P 투자는 이자가 보통 10%대로 높은 만큼 그만큼 위험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손실은 본인이 오롯이 져야 하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P2P 업체가 건실한 업체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또 각 투자 건에 대한 담보 혹은 대출자의 신용 정보 등을 꼼꼼하게 잘 살펴 보고 투자하도록 하세요.